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법무부가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의 종료(3월 末)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등록 아동 약 3000여명, 경북도내는 총 98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다.

박채아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OECD 선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응당 갖춰야 할 ‘국격’, ‘품격’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